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빚! 개인회생제도로 구제가능?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다. 너무나 생소한 단어 코로나란 말을 2년이 넘도록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게 오미크론으로 진화 한덕에 중증환자는 줄어들고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중증이 아닌 이상 며칠, 몇 주 정도만 고생하면 되는 거 같은데, 경제적인 타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사람들과 대면하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의 타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이웃, 친구,가족들 중에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대면영업을 하는 직업이라 그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일인이다. 첨 1년 정도는 그나마 참을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점점 코로나 종식은 물 건너가고 위드 코로나가 되어버린 지금 이 시점까지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타격이 큰 분들을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란?*

1.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면책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면책이 안 되는 경우

 

 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2)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 낭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생긴 경우.

 3)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앞두고 채권자를 속여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4) 과거에 면책을 받은 경우.

 5)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개인파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채무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복권이 된 경우라면 개인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진다. 따라서 금융거래, 재산 증가,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시험        도 응시 가능하다.

 

 2) 단점--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일반 기업체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산신고를 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신원조회를 할 때, 파산 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무소득 또는 건강, 나이 등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소득활동이 매우 곤란할 경우 전체 채무액      을 변제받는다.

 

2.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는 우선 변제금액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는 3-5년의 기간 동안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를 하고 변제 기간 이후 나머지 채무액을 면제받는 경우이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금 없이 전액 면책된다. 단, 보유재산이 있을 경우는 일부 변제 가능성도 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소득요건이 필수조건이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무관하다. 이러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이상으로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